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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약] ①'수리남 검사' 김희준 변호사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환상일 뿐"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환상일 뿐입니다. 대표적 '암수범죄'인 마약에 빠져든 우리 청소년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김희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평범한 14세 여중생이 집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참혹한 시대를 향한 경종 같았다. '수리남 검사'로 불리는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 강력부에서 마약 범죄를 수사하면서 굵직한 사건을 처리했다. 김 변호사는 3년여 전 '버닝썬' 사태로 다시 조명을 받은 '물뽕', 배우 유아인이 상습 투약해 충격을 안긴 '프로포폴'을 국내 최초로 적발하고 마약류로 지정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넥플릭스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은 '수리남' 속 국제 마약왕 조봉행을 7년 간의 수사 끝에 잡아낸 것도, 영화 '공공의적2'의 주인공 설경구가 맡았던 강철중의 실존 인물도 바로 김 변호사다.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놀라운 국내 10대 마약 복용의 실태와 해결 방법에 대해 들었다. 마약청정국은 환상 -최근 수년 사이 국내 청소년 마약 복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유는. "마약거래의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직접 대면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지금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발달하면서 대면거래를 하지 않는다. 비대면이 가능한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으로 사이버상 범죄에 활용된다), SNS로 각종 마약범죄 거래가 이뤄진다. 음식 배달하듯 마약을 사는 것이다. 청소년이 마약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 -비대면 거래를 하면 마약 대금은 어떻게 주고받나."요즘은 지급 방식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전자지갑 등을 이용한다. 10대 학생 중에는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코인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산 마약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좌표를 찍어주거나, 국제 특송 화물로 보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볼 일이 없다." -청소년이 사기에는 마약 값이 비싸지 않나. "과거 필로폰 1회 분량이 10~15만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치킨 한마리 가격까지 내려왔다. 2~4만원이면 살 수 있다. 텔레그램에 있는 마약방에는 여러 공급책이 모여있는데, 가격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내려간다. 10대 중에는 마약 자금을 마련하려고 운반책을 맡는 사례도 종종 있다." -체중을 줄이거나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라고 해서 복용했다가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다. "약 모양이 나비를 닮았다고 해서 '나비약'이라고도 불리는 '디에타민(Dietamin)'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주는 식욕억제제다. 지금은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나, 과거에는 쉽게 처방을 해줬고 불법 유통하는 일당도 있었다. 디에타민은 환청과 환시, 환각 등의 부작용 있다. 청소년들은 디에타민이 다이어트나 집중력 향상이 된다는 말만 듣고 쉽게 빠져든다." -10대 청소년 마약 비중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란 의미다. 보통 암수범죄는 드러난 통계치보다 적게는 28.5배, 많게는 100배까지 많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94명으로 5년 전(10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309명)에는 처음 300명을 넘기기도 했다. 최대치를 적용하면 마약을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3만명 수준이라는 소리다."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다."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환상이다. 10대 마약사범이 2012년과 2022년까지 10년 사이 12배가 늘었다. 어떻게 청정국일 수 있겠나. 1998년 광주지검 강력부에서 마약사건을 전담하면서 한달에 15~20명을 적발했다. 이 지역은 이전까지 1년에 20명 안팎의 마약사범만 검거되는 청정지역이었다. 통계는 수치에 불과하다. 실제를 반영하지 못한다." -최근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마약 복용 급증과 관련이 있을까. "스타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선망하는 스타가 마약을 하면,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춘기고 학업 스트레스도 있다. 또래가 마약을 하는데, 자신만 하지 않으면 따돌림당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주변을 따라 마약에 쉽게 빠져든다." 신종 마약의 세계 -마약 종류가 다양하다."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마약 디자이너들이 마약을 합성해 신종 마약을 만들어 내고 있다. 몇 가지 술로 수십여 가지 칵테일을 만들 듯 환각은 증대되고 중독은 강화하는 다양한 마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마약 검사를 해도 발각되지 않는 마약을 개발한다. 대표적인 신종 마약 중 하나가 3년 전 버닝썬 사건으로 다시 수면에 오른 물뽕이었다." -물뽕을 처음 적발한 당사자 아닌가. "1998년 필로폰 밀매 사건 수사 중 물뽕의 존재를 최초로 적발했다. 물뽕은 '감마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GHB)로 액체 상태의 신종 마약인데 주로 데이트 강간 이나 성폭행 용으로 사용되는데, 국내 수사기관에 맡기면 성분이 물로 나왔다. 이걸 미국 연구기관에 보내 마약이라는 걸 입증했다. 당시만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종 마약이었다." -최근 대마를 합법화 한 나라와 주가 늘면서 '대마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적지 않다."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마를 합법화 한 나라나 주에는 특징이 있다. 대마를 흡연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되자 차라리 양성화 해서 독성 대마를 하고 사망하는 최소한의 부작용이라도 막자는 취지다. 이럴 거라면 국가가 대마 품질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거둔 수익으로 세금을 거둬서 중독자의 재활을 돕자는 취지로 대마를 합법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청소년 마약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가 있다면. "최근 14세 소녀가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실려갔는데 필로폰 과다 투여로 드러났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고, 스스로 투여했다. 약 2년 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텔레그램에서 마약방을 운영했는데 그가 고용한 운반책들이 성인들이었다. 10대는 대부분 '나는 금방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약은 도파민 분비를 극도로 끌어올리고 강력한 쾌감을 준다. 한 번 맛을 보면 같은 자극으로는 쾌감을 느낄 수 없어서 마약 강도를 높이다가 사망한다."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물뽕이 대표적이다. 보통 데이트 성폭행 등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가 미리 음료수나 술에 타서 먹인 뒤 모텔에 끌려가면 피해자는 기억을 못 한다. CCTV를 돌려보면 멀쩡하게 웃으면서 상대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클럽에서 마약 유통상들이 필로폰을 몰래 먹인 뒤 중독되게 유도하고, 성상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가장 피해야 할 마약은."펜타닐(Fentanyl)이 가장 위험하다. '좀비약'이라고도 불리는데 몰핀의 20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연필 심 위에 올릴 수 있는 분량(0.2g)만 복용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펜타닐은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처음 복용하면 기분이 좋다. 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아주 작은 통증에도 온몸이 아프다.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뼈가 부서질 듯 아프기 때문에 펜타닐을 찾게 된다. 펜타닐은 뇌 속 기능을 하나씩 정지시킨다. 최후에는 숨쉬는 기능까지 멈춰 호흡 중단으로 사망한다. 미국의 경우 펜타닐 사망자가 교통사고나 총기 사고로 죽는 사례보다 많다." -처방이 필요한 약 아닌가."최근에는 조금 강화가 됐으나 몇 년 전만해도 일부 몰지각한 의사가 학생이 찾아가 '통증이 있다'고 하면 처방해 줬다. 아이들이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펜타닐을 처방받아서 판매도 한다." -청소년이 마약에 중독됐을 때 후유증이 어른보다 크다고 들었다."청소년기에는 뇌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다. 전두엽 부분 자체가 미완성 상태인데, 마약을 투약할 경우 성년에 비해서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치료가 어렵다. 마약은 뇌의 보상체계를 망가뜨린다. 마약으로 도파민 분비를 느낀 뒤에는 그 어떤 성취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다. 마약 효과 떨어지면 우울감에 시달리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2023.03.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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